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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한(韓)민족 국가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인터넷과 교통의 발전으로 현재는 다양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구촌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4%가 외국인인 지금, 이에 맞춰 법과 행정 등이 변화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유독 이번 성명 표기안 변화가 갑작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또는 우리나라가 저출생으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민자를 요즘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 나중에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 지금 정비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문서의 외국인 성명 표기 방법이 제각기 달라 외국인이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했다. 따라서 이처럼 행정문서에 기재되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원칙을 제정한다’고 변동 사항의 이유를 밝혔다.

 지난 8월 29일, EBS 라디오 공식 채널 유튜브에서는 한 외국인 MC가 실제 자신이 한국에서 등록한 이름과 보험사에 가입된 이름이 달라 곤란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이전에는 외국인 성명 표기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서 각종 서류를 작업할 때 헷갈리는 경우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국인으로서는 다소 뜬금없는 정책으로 보일지라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꼭 필요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199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체류 외국인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이처럼 그에 따른 법과 행정이 발전해야 했는데, 20년간 그 변화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외국인에 대한 인식의 오류이다. 한국 사람들은 실제 외국인 이주민의 수를 2배 이상 과대 추정하거나 외국인 범죄율이 높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와 반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 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기반한 오류가 다른 이주민 집단에 비해 두드러졌다. 두 번째,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오류가 이주민 혹은 이민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다는 것이다. ‘외국인 성명 표기 표준안’에 대한 현재 한국인의 인식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외국인에게는 각종 서류 등에 필수적인 성명 표기 표준안에 대해 ‘세금 낭비’ 혹은 ‘쓸데없는 행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다. 첫째 이유가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외국인에 대한 인식의 오류와 차별적인 시선이 곧 외국인 정책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나조차도 정부가 쓸데없는 정책으로 시선을 끄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료를 찾아보면서 국내 이주민들에게는 정말 필요했던 정책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김원희<문헌정보학과·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