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여성징병제와 군 가산점제도로 인한 대립 젠더갈등


∎ 다시 불거진 여성징병제 논란

 징병제는 국가가 국민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병역의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국가에서는 일정 연령 이상의 남성들만 의무를 지고 있다. 하지만 인구가 적은 국가, 군사적 위협이 높은 국가에서는 남성 징집만으로는 안보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여성도 징집하는데 이를 ‘여성징병제’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성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성징병제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의 과정을 겪고 있다. 여성징병제에 관한 첫 번째 청원은 지난 2017년 8월 30일에 올라왔다. 이 청원의 내용은 현재 대한민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 징병이 불가피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적 자원 부족으로 많은 남성이 징병에 필요한 신체조건을 채우지 못한 현역병이 많아 여성들도 법률개정을 통해 남성과 같은 군 복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청원은 지난 2017년 9월 6일 11만 5천 명이 참여해 화제가 됐다. 이후 지난 2017년 9월 1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의 의무를 남녀가 함께해달라는 청원도 재밌는 이슈 같다는 발언을 해 1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을 ‘재밌다’는 한마디로 넘어가느냐고 비난을 받았다.

 

 지난달 19일 여성징병제 청원이 올라오고 나흘 만에 참여 인원이 20만 명이 넘어가면서 여성징병제는 다시금 화두에 올랐다. 이 청원의 내용은 나날이 줄어들고 있는 출산율과 함께 남성의 징집률이 9할에 육박해 군 복무에 적절하지 못한 남성들이 억지로 징병 대상이 되어 국군의 질적 악화가 우려된다. 또한, 성 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남자보다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알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이 매우 여성 비하적인 발상이라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된 반응으로 지난달 19일 홍준표 무소속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홍카콜라 TV’에서 “현역 복무 기간인 1년 6개월은 너무 부족한 시간이고, 직업 군인제를 확립해 강군을 만드는 게 옳고, 20대부터 50대까지 국방세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23일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어떤 분야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어 국가에 봉사하는 영역이 많아 여성들도 같이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했고, “여성 부사관의 모집 경쟁률이 6대1 정도의 경쟁률을 봤을 때 충분히 국가에 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여성징병제를 시행하는 것보다 기존 남성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보상안으로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반응도 있다.

 

 군 가산점제도란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3% 또는 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군 가산점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능력주의와 무관한 불합리한 기준이며 여성, 장애인 등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헌법 제25조에 위배,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법률조항으로 위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군 가산점제도는 1961년 도입됐으나 2001년 폐지됐다.

 

 군 가산점제도 부활 논란이 시작된 이유는 지난달 7일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20대 남성 표심을 잡기 위해 정치권에서 군 가산점제도 부활을 언급하게 된 것을 이유로 꼽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전국 지자체 공무원 채용 시 군 경력 인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의견을 내비쳤고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또한 “개헌해서라도 군 가산점제 부활시킬 것이다”라며 군 가산점제도 부활에 불을 지폈다. 

 

 이러한 현상은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을 향한 구애로 해석된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한, 언론에서는 ‘젠더 갈등 부추겨’와 같은 기사 제목이 주를 이루며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수단에 불과하고 오히려 젠더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다. 이에 청년 정의당 대표 강민진 의원은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선 젠더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들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길 요구했다. 

 

 이에 지난 5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유튜브에서 군 복무를 한 남성들에게 ‘군 가산점’ 대신 현금 지원을 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징집된 남성들에게 전역 후 사회출발자금을 3,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지난 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고졸 취업 지원 업무 협약식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에게 세계 여행비 1,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군 가산점제도와 여성징병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대학 군사학과 양철호 교수와 현 젠더갈등 문제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양 교수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징병제에 대해 “저조한 출산율과 인구 감소로 인해 당연히 여성징병제에 대한 얘기가 거론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 군 복무 단축으로 인해 전투력 손실이 커 남녀가 할 수 있는 분야를 나눠 엄격한 절차를 통해 전투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 곳곳에서 여성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를 예시로 들며 “노르웨이는 여성징병제를 실시하며 월급, 임대료 감면, 세금 보조 등 특별한 복지제도를 통해 군 가산점을 제공하고 있다”며 “국가와 사회는 교육기관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인원에 대해 적절한 예우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 리더들의 의식이 중요하다. 리더들은 국민들에게 제도적인 장치를 구성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인원에 대해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양 교수는 젠더갈등에 대해 “갈등은 있어야 한다. 갈등은 변화와 발전으로 가는 중요한 방향성이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맹찬호 기자, 김준태, 박성연 수습기자>